폐광지역 특별법은 정식 이름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 법률로, 1995년 12월 제정됐습니다. 석탄 산업이 쇠퇴한 강원 남부 탄광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만든 법이며, 한국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강원랜드)**의 법적 근거입니다. 줄여서 '폐특법'이라고 부릅니다.

왜 만들었나

1980년대 말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정선·태백·사북 등 탄광 지역의 인구와 일자리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폐특법은 이런 지역에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 여러 특례를 두었고, 그 핵심이 관광진흥법의 내국인 출입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둔 카지노였습니다.

연혁

시기 내용
1995년 12월 한시법으로 제정
2000년 10월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개장 (정선)
2003년 메인 카지노와 호텔 개장
이후 두 차례 시한 연장 — 효력 기한이 2025년까지로 늘어남
2021년 개정으로 효력 기한을 2045년 말까지 20년 연장,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순이익에서 매출로 변경

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특별법이 낳은 카지노다."

자주 헷갈리는 점

폐특법은 '카지노 법'이 아니라 지역 개발 지원법입니다. 카지노 허용은 여러 지원 수단 가운데 하나이고, 강원랜드 수익 일부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의 형태로 지역에 돌아갑니다. 또 강원도의 다른 외국인 카지노는 이 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므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아 두기

법이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 여부가 지역의 큰 현안이 됐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운영인 만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 총량 관리와 중독 예방 정책도 함께 적용됩니다.

한시법은 처음부터 효력이 끝나는 날짜를 정해 둔 법입니다. 폐특법은 탄광 지역의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외에 대체 산업이 충분히 자라지 않으면서,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지역에서 연장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같이 보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카지노 면허 · 책임 있는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