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한국에서 내국인의 출입이 법으로 금지되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8조가 카지노 사업자에게 내국인 입장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을 빼면 모두 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몇 곳이 있나

2024년 2월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문을 열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7곳이 됐습니다. 여기에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는 강원랜드를 더하면 국내 카지노는 모두 18곳입니다.

지역 곳 수 예
서울 3 파라다이스 워커힐, 세븐럭(GKL) 2곳
부산 2 파라다이스 부산, 세븐럭 부산
인천 2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대구 1 호텔 인터불고
강원 1 평창 지역
제주 8 드림타워, 랜딩 등

예: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입구에서 여권으로 국적을 확인한 뒤 입장시킨다."

법적 구조

카지노업 허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줍니다. 2024년 인스파이어 허가는 2005년 GKL(세븐럭) 이후 19년 만의 신규 허가였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처음 내준 허가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적자라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출입 금지의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용 절차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입구에서 여권 등 신분증으로 국적을 확인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 예외에 해당하는 한국 국적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많은 곳이 호텔 안에 있지만 호텔 투숙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입장 기준과 운영 시간은 업장마다 다르므로 해당 카지노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국인이 신분을 속여 들어가는 것은 법 위반이 되며, 카지노도 이를 막을 의무를 집니다.

알아 두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은 해외 관광객 흐름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집계로는 2024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전년보다 32.3% 늘었습니다. 다만 제주는 8곳 가운데 일부에 매출이 몰리고 몇 곳은 사실상 휴업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업장 간 차이가 큽니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자는 논의는 지역마다 반복돼 왔지만, 중독 우려 때문에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보기: 폐광지역 특별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카지노 면허 · 복합리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