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카지노·경마·복권 등 한국의 합법 사행산업 전체를 묶어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입니다. 업종마다 담당 부처가 다른 사행산업을 한곳에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매출 총량 관리와 도박 중독 예방 정책을 주로 다룹니다.

한눈에

항목 내용
근거 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출범 2007년 9월
소속 국무총리
감독 대상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경기
주요 정책 매출 총량제, 전자카드, 중독 예방·치유 지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출범 당시 감독 대상은 여섯 업종이었고, 이후 소싸움 경기가 더해져 지금은 일곱 업종을 다룹니다.

예: "사감위는 업종별 매출 총량을 정하고, 이를 넘긴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매출 총량제란

사감위는 사행산업 전체 매출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업종별로 1년 매출 한도를 정합니다. 한도를 넘긴 업종은 다음 해 한도가 줄거나 중독 예방 부담금이 늘어나는 식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감위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합법 사행산업 총매출은 약 25조 3천억 원으로 2023년(약 24조 4천억 원)보다 3.5% 늘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32.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사감위가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직접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카지노는 문화체육관광부, 경마는 농림축산식품부, 복권은 기획재정부처럼 업종마다 허가와 관리를 맡는 부처가 따로 있고, 사감위는 그 위에서 총량과 건전성 정책을 조정·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새 카지노 허가 소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발표로 나오고, 매출 총량이나 중독 예방 정책은 사감위 발표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아 두기

사감위는 5년 단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며, 현재는 제4차 계획(2024~2028)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 상담은 국번 없이 1336으로 할 수 있으며, 예방·치유 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맡고 있습니다. 다만 사감위의 권한은 합법 사행산업에 한정돼, 불법 온라인 도박을 직접 단속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같이 보기: 책임 있는 게임 · 자기 배제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폐광지역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