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면허(Concession / License)**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 카지노 영업을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카지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 수와 조건이 곧 시장의 크기와 모양을 정합니다.

컨세션과 라이선스

  • 컨세션(concession, 양허): 정부가 독점적 권리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내주는 계약. 마카오가 대표적이며, 운영사는 투자·세금 같은 의무를 계약으로 약속합니다.
  • 라이선스(license, 허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규제 기관이 내주는 허가. 미국 네바다처럼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지역 방식
마카오 2002년 3개 컨세션과 3개 서브 컨세션으로 개방 → 6개 운영사 체제. 2022년 법 개정 뒤 재입찰, 2022년 12월 16일 6개사와 계약 체결. 새 면허는 2023년 1월 1일 ~ 2032년 12월 31일 (10년)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카지노 2곳(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 월드 센토사)만 허가. 규제 기관이 일정 기간마다 면허 갱신을 심사
일본 2018년 법으로 최대 3곳까지 허용. 2023년 4월 오사카 계획이 처음 승인됨
한국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 강원랜드는 별도 특별법 근거

예: "마카오 6개 운영사의 현행 면허는 2032년 말까지 유효하다."

면허에 붙는 조건

면허에는 보통 투자 규모, 비카지노 시설 비율, 고용, 세율, 책임 있는 게임 의무가 들어갑니다. 마카오의 경우 GGR에 35%의 세율과 최대 5%의 기여금이 붙어 최대 40% 수준이 됩니다. 일본은 카지노 면적이 리조트 전체 바닥 면적의 3%를 넘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알아 두기

면허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재입찰 여부와 조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운영사 주가와 투자 계획이 크게 흔들리곤 합니다. 2022년 마카오 재입찰 때도 6개 기존 운영사가 모두 면허를 다시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업계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 GKL(세븐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가 난 뒤 오랫동안 신규 허가가 없다가, 2024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가 19년 만에 새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규 허가가 드문 만큼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넘겨받거나, 복합리조트 공모처럼 정부가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이 보기: DICJ · 운영사 · 복합리조트 · 외국인 전용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