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카지노·경마·복권 등 한국의 합법 사행산업 전체를 묶어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입니다. 업종마다 담당 부처가 다른 사행산업을 한곳에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매출 총량 관리와 도박 중독 예방 정책을 주로 다룹니다.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 출범 | 2007년 9월 |
| 소속 | 국무총리 |
| 감독 대상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경기 |
| 주요 정책 | 매출 총량제, 전자카드, 중독 예방·치유 지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
출범 당시 감독 대상은 여섯 업종이었고, 이후 소싸움 경기가 더해져 지금은 일곱 업종을 다룹니다.
예: "사감위는 업종별 매출 총량을 정하고, 이를 넘긴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매출 총량제란
사감위는 사행산업 전체 매출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업종별로 1년 매출 한도를 정합니다. 한도를 넘긴 업종은 다음 해 한도가 줄거나 중독 예방 부담금이 늘어나는 식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감위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합법 사행산업 총매출은 약 25조 3천억 원으로 2023년(약 24조 4천억 원)보다 3.5% 늘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32.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사감위가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직접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카지노는 문화체육관광부, 경마는 농림축산식품부, 복권은 기획재정부처럼 업종마다 허가와 관리를 맡는 부처가 따로 있고, 사감위는 그 위에서 총량과 건전성 정책을 조정·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새 카지노 허가 소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발표로 나오고, 매출 총량이나 중독 예방 정책은 사감위 발표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아 두기
사감위는 5년 단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며, 현재는 제4차 계획(2024~2028)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 상담은 국번 없이 1336으로 할 수 있으며, 예방·치유 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맡고 있습니다. 다만 사감위의 권한은 합법 사행산업에 한정돼, 불법 온라인 도박을 직접 단속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같이 보기: 책임 있는 게임 · 자기 배제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폐광지역 특별법